“연말정산 보완책 마련, 신중히 추진해야”

[인터뷰]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말정산 사태는 정부가 엉터리 세수추계 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세법을 국회가 제대로 된 검토없이 졸속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연말정산 세금폭탄 사태를 예견했던 몇 안되는 전문가다. 그는 세법개정이 이뤄졌던 지난해 8월부터 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를 지적하며 “내년(2015년) 초 연말정산 시 직장인들이 세금 추가납부할 우려가 높다”고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김 회장은 “세금폭탄이 왜 발생했는지 정부가 아직도 그 원인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납세자의 분노를 가라앉히려면 보완대책 마련에 앞서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세수추계 산출에 활용했던 데이터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세 백데이터만 있다면 하루 정도만 검증하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정부에 세수추계 산출 내역 공개를 이미 수차례 요청했지만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세수정책 입안 관계자 중 납세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실무를 해본 이가 얼마나 되겠냐”며 “그들의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해 적잖은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3월 이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환급금 소급 적용 등 보완대책에 대해선 세법개정 이전엔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만 제대로 된 원인 조사도 없이 섣부르게 해법부터 내놓은 것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번 결정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고 사회적 비용도 만만찮게 치러야 하는 만큼 공청회 등 토론 과정을 거치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세법개정 당시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건 조세체계 자체를 바꾸는 것이니만큼 최소한 3년의 준비과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말정산 사태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찬가지다. 정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