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전력증강사업 줄줄이 ‘연기·무산’?

국방 재원 조달 벽에 막혀 시급한 '공중급유기' 도입 등 육·해·공군 20개 사업 '구조조정 위기'...다음달로 넘어간 첫 국방부 전력정책 분과위원회 '주목'

우리 공군의 20년 숙원인 공중급유기(KC-X) 도입 사업이 전력 증강 우선 순위 검토에서 또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유럽 에어버스 디펜스 앤드 스페이스의 A330 MRTT(사진), 미국 보잉사의 KC-46A, 이스라엘 항공우주산업(IAI)의 KC767 MMTT 등 3개 기종이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 수주전을 벌이고 있다. / 사진=에어버스 제공

국방부가 2016∼2020년 5년 간의 국방중기계획을 세우면서 이미 도입이 확정됐거나 추진 중인 전력 증강 사업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한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국방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지만 일각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군 이기주의’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육·해·공군은 오랜 숙원이었던 시급한 전력 증강 사업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설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지시했으며, 합참에서 이미 소요가 결정된 사업이라도 전력화 시기가 다소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될 수도 있어 각 군에 비상이 걸렸다.

국방부는 2015년도 방위력 개선비를 지난해 보다 10.9% 증액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4.8% 늘어난 11조140억원에 그쳤다. 공군의 차기전투기(FX)·한국형전투기(KFX), 해군의 차기 이지스함 등 예산 덩치가 큰 사업들에 대한 추진이 이미 결정돼 우선 순위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재원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사업 추진이 결정됨에 따라 전력화 시기가 조정되거나 취소되는 육·해·공군 전력사업이 20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다음 달에 확정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업 구조조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을 대폭 손질하는 절차에 돌입하면서 계약체결 단계에 이르지 못한 주요 방위력 개선 사업의 추진도 사실상 중단됐다. 실제 방사청은 예산 불확실성 때문에 업체와의 협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년 동안 연기를 거듭해 온 공군의 공중급유기 사업은 다음 달 기종 선정을 앞두고 일단 4∼5월로 미뤄졌다. 공중급유기 사업이 합참의 전력증강 우선 순위 검토에서 후순위로 밀렸으며 사실상 무산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흘러 나오고 있다.(아시아투데이 23일자 1면 ‘공중급유기 도입 또 연기’ 단독 보도 참조)

심지어 공군 전력사업 중 KF-16 성능 개량 사업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국내 개발 등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해군과 육군의 전력사업 중에도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업은 새로 수립되는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서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방중기계획을 해마다 방위사업청에서 수립하다가 올해부터 국방부에서 전력증강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새로 생긴 국방부 차관 주재의 전력정책 분과위원회가 주목받고 있다.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 생긴 국방부 전력정책 분과위원회가 당초 27일쯤 처음 열릴 예정이었지만 다음달로 넘어 간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방사청의 정책 분과위원회를 대체하는 성격의 전력정책 분과위원회의 개최 일정이 연기된 것도 합참에서 전력증강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국가 재정이 어려운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예측됐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국방부가 이제와서 군의 시급한 전력 증강 사업에 손을 대는 것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억제를 위한 지원 전력으로 전투기 몇 대 사는 것 보다도 시급한 전력증강 사업인데 이번에 또 연기된다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군사전문가는 “공군 차원에서 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전군 차원에서는 국가적인 안보 체계 안에서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재원을 배분해야지 시급한 전력 증강까지 사업을 연장하고 사실상 무산시키는 것은 대북 억제력이나 동북아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말이 안 된다”면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부와 국민들의 설득을 구해야지 시급한 전력증강사업들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합참이 지금 자군 이기주의에 따라 사업 예산과 재원을 특정 자군에 유리하게 배분하며 재단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는 국방 예산 나눠먹기식이 되지 말아야 한다”면서 “공중급유기를 비롯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전력 증강 사업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도입이 계획됐으며 약간의 비용 상승만 있지 새로운 예산들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일단 국방부와 합참에서 군 전력 증강을 위한 국방중기계획이 짜여지면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나 차관이 주재하는 전력정책 분과위원회에서 사업을 심의는 하지만 사실상 가라 말라할 실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전력증강 ‘구조조정’ 검토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