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 일본인 인질 사태, 아베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까지 불똥

수니파 과격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인질 사건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5일(현지시간) 이번 인질 사건이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한 아베 총리의 안보 전략 탓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인질 사건과 관련해 일본 안팎에서 아베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미국이 내세우는 IS 격퇴 전략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NHK의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하는) 전체 법제의 틀을 만들고 있으며, 여당과도 협의하고 있다”며 오는 4월 통상국회에서 집단자위권 법제화에 나설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베 총리의 계획대로 집단자위권 법제화가 성공할 경우, 일본은 후방지원에서 교전까지 우방국인 미국의 중동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 21일 자위대 파견을 검토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일본은 미군과는 달리 공습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일본 야당 민주당 도쿠나가 에리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이 이번 IS의 인질 협박 사건의 원인이라며 비난했다. 도쿠나가 의원은 “그러나 아베 총리 집권 이후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무기 수출 3원칙 변경 등으로 이슬람권 국가들이 일본을 등지게 했다”면서 “공격적인 안보 정책 때문에 아베 총리가 지난 주 중동순방에서 약속한 비군사적 지원의 의미가 퇴색됐다”고 말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시리아 난민 지원 등 중동 평화를 위해 총 2억 달러(약 2159억원)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민주당 오노 모토히로 참의원도 지난 24일 “인도적 지원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지원 방식·말투 등이 악의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빌미를 제공해줬다”고 말했다. 이어 “부주의한 정부 측의 발언이 아랍인들을 한 곳으로 몰아 넣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외교·안보 사령탑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이번 인질 사건에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점도 걸림돌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NSC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로 인한 추가 피해를 일본 정부가 관리할 수 있냐는 지적이다.

NSC는 일본 최고위 정보기관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교섭 마감시한인 72시간까지 인질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또 지난해 8월과 11월 일본인 인질 유카와 하루나와 고토 겐지가 IS에 억류됐다는 소식에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