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리 인하만으론 기업투자 유도 어려워”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책만으로는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것은 금리가 높아서가 아닌 경기 상황의 불확실성이라는 것이다.

이어 한은이 통화정책 보다는 기업들에 대한 선택적 금융 지원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좌겸 한은 선진경제팀 과장과 곽준희 조사역이 12일 발표한 ‘주요국의 기업저축 현황 및 투자부진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기업저축이 꾸준히 늘었으나 기업투자는 저축에 상응하는 정도로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됐다. 2008년 이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4%였던 한국의 기업저축은 2012년 18.8%로 상승했다.

금융위기 이후 4년간(2009∼2013년) 기업저축 증가율은 11.5%로, 미국(5.4%), 독일(2.8%), 일본(0.5%)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저축 증가로 투자재원이 늘었는데도 기업들은 투자하지 않고 금융자산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GDP 대비 기업저축은 2008∼2012년 사이 3.4%포인트 증가했으나, GDP 대비 기업투자(2012년 기준 19.4%)는 1.0%포인트 줄었다. 동시에 순금융자산취득액이 5.4%포인트나 늘었다.

김 과장은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위험회피 성향이 증대된데 따른 것”이라며 “기업은 저축 증가에 따른 여유 자금을 실물투자보다는 금융투자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일본과 달리 한국 기업들은 여유자금으로 금융투자 규모를 늘리기보다는 차입규모를 크게 줄여 GDP 대비 순금융자산취득액 비중이 높아졌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기업들의 투자 부진에는 IT 혁신으로 유형자산 비중이 작아지는 등 구조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최근 주요국에서의 투자가 부진한 것은 자금조달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경기에 대한 확신 부족과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며 “금리 경로를 통한 경기부양책만으로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지적재산권을 보장해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고, 유동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금융지원을 하는 등 통화정책보다는 미시 정책으로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당국이 기업들의 위험회피 성향과 구조적 문제점을 푸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