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총기 위험국 대한민국 ‘총기관리 현실화해야’

관리 및 대응 매뉴얼 미숙… 강력한 공권력 절실

박정배 사회부 기자

대한민국이 총기 안전 국가라는 환상이 가차 없이 깨졌다. 2월 마지막 주에만 두건의 총기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지난 27일 경기도 화성시 총기 난사 사건은 25일 세종시에서 유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만에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허술한 총기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경찰은 용의자들의 총기 반출이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따르면 화성시 총기 사건의 용의자 전모씨는 엽총을 반출할 당시 음주 상태가 의심됐다.

하지만 경찰은 술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 의심없이 반출을 허가했다. 한술 더 떠 “총기 반출시 음주측정을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고 일러줬다.

음주자의 우발적 행동이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로 이어지는 것은 경험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 강원랜드 카지노의 경우 음주 측정을 통과하지 못한 고객은 입장을 할 수 없다.

음주시 운전도 불허하는 마당에 방아쇠만 당기면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총기류를 반출하면서 음주상태에 대한 면밀한 측정이 없다는 얘기다. 현재 경찰의 총기류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현실을 전혀 반영치 못한 총기 사고 대응 매뉴얼도 이 참에 손을 봐야 한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경찰은 방범복만 입고 테이저건으로 진압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믿고 싶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총기류 사건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때가 왔다. 돈·원한 앞에 누구든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 늦기 전에 총기류 관리를 강화하고, 총기 사건 발생시 진압 경찰들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구 및 현장 매뉴얼이 시급히 확보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