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공론화 부정적, ‘3No’ 입장 재확인

"요청·협의·결정된 바 없다" 기존 입장 유지
"당정청 회의 의제로 확정안돼…왜 희한한 얘기 나오는지"

청와대가 11일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 향후 당청 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 및 이달말 정책의총 등을 통해 사드 공론화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지만 청와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사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은 3NO(No Request, No Consultation, No Decision)”라며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협의도 없었고 결정된 것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사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을 비판하며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지만, 청와대는 미국 정부 요청이 없는 상황에서 협의와 결정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사드 배치 문제를 공공연하게 논의할 경우 한·미관계, 한·중관계 등에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와 전략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정부 내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대한민국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구매 계획이 없다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사드배치 논의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학교를 어디로 보낼 것이냐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며 “현재로서 한국 배치 논의는 이른 감이 있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15일로 예정된 당·정·청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당·청 간 조율되거나 합의한 일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당에서 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청 간 조율을 거쳐 확정된 의제가 아니다”고 밝혔고, 다른 관계자는 “왜 그런 희한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새누리당 친박 핵심인 윤상현 의원과 이정현 최고위원이 사드 공론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청와대의 기류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동북아 외교안보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몰고올 사안을 의총에서 자유토론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고, 이 최고위원은 “외교·안보문제는 비공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은데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