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김태일안’ 평가 극과 극…강기정 “최악의 안”

조원진 "2009년 개혁보다 월 30여만원 더 받는 '김태일안' 반대할 이유 없어"
강기정 "사적연금 논란에 진입한 최악의 안…차라리 새누리안이 더 나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활동 종료(3월 28일)를 나흘 앞둔 24일에도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지난 17일 대타협기구 위원인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시안 이른바 ‘김태일안’이 막판 절충안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의 사적연금화’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타협기구의 조원진(새누리당)·강기정(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의 ‘김태일안’에 대한 평가도 극명하게 엇갈린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2009년 개혁 이후 신규임용자의 경우 ‘김태일안’을 적용하면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30여만원 정도 증가한다”며 “공무원 단체 측에서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안”이라고 평했다.

반면 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분과위 회의가 끝난 후 “‘김태일안’과 새누리당 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차라리 새누리당 안이 더 낫다”며 “사적연금 논란에 진입한 안인 ‘김태일안’은 정부 기초제시안과 새누리당안 중 최악의 안”이라고 혹평했다.

강 위원장이 ‘김태일안’을 가장 문제적인 개혁안으로 꼽는 이유는 ‘저축계정’ 부분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현재 제시된 새누리당안에 따라 따르면 30년 가입 기준으로 재직자의 소득대체율은 53.1%, 신규가입자는 45.6%로 하향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태일안’의 저축계정은 공무원 개인이 월급의 4%를 부담하면 정부가 2%를 지원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낮아진 소득대체율을 보완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강 위원장은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에 ‘개인이 부담하는 4%’라는 사적연금의 영역이 들어가게 되면 공적연금의 공공성이 훼손된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공무원 개인이 내야한다는 4%는 결국 사적 영역인데 그 돈을 쌓아두고 별도의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신구분리보다 민간재정을 끼워넣는다는 부분이 더 나쁘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 위원장은 “사적영역에 대한 우려 부분은 저축계정 관리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맡기는 방법 등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며 “지금 새정치연합은 계속 새누리당이나 ‘김태일안’보다 훨씬 재정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 안을 내고, 여야가 함께 공무원 단체를 설득하면 5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28일로 합의된 대타협기구의 종료 시점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데는 여야와 정부, 공무원 이해당사자 측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과 노동부문 개혁안 마련을 위한 약속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며 “약속 기한 내에 합의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시한 내 합의안 도출을 촉구했다.

다만 대타협기구 활동 종료 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 어떤 내용을 넘기느냐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재정상태와 향후 전망, 각자가 제시안 개혁안의 재정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기본 틀인 재정추계 모형 합의가 더뎌지는 것도 큰 걸림돌이다. 이에 대타협기구는 25일 재정추계분과위, 26일 노후소득분과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28일 종료 전에 몇 번의 회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