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4월 25일 10만명 ‘공적연금강화’ 대회

공무원 연금 개혁, 전공노 서울광장서 대규모 집회...오는 28일 여의도공원 7만명 '공적연금강화' 결의...정부·여야 개정안 강력 반발, 이충재 전공노 노숙 시위, 류영록 공노총 헌소 청구 '변수' 급부상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25일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자체 방안을 모두 내놓았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정부와 여야 개혁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연금 개혁의 합의안 도출이 투명해졌다. 일단 공무원 노조도 26일 자체 개혁안의 원칙과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공무원 연금 개혁의 새로운 돌발 변수가 이날 급부상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 공무원 노조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류영록 위원장)이 ‘공무원 연금 기금 정부 부당 사용’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냈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연금 기금 정부 부당 사용금을 반드시 회수해 재산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공무원 연금 지급금 약 14조원을 기금에서 지출해 기회비용까지 35조원 가까운 기금 손실을 입혔다며 공무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헌소 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

류 위원장은 “지난 1960년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이후 적립되기 시작된 공무원연금기금은 어이없게도 ‘정권의 황금창고’ 역할로 전락하면서 무차별적인 퍼쓰기로 인해 수십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으로 사라졌고, 기금고갈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이 적나라하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우리 107만 공무원들은 인내의 임계점에서 더 이상 합리적 해결의 기대 가능성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고백하면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공무원 단체의 정부 부당사용금 반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고 헌소 이유를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이번 헌소 제기는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공적연금을 강화시켜 국민생존권을 지켜내려는 107만 공무원의 눈물겨운 노력이 어르신들을 노후빈곤에서 탈출시키고 이 땅의 아들 딸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오늘의 헌소 제기가 그 시발점이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의 다른 한 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위원장 이충재)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며 당사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류영록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과 소속 노조들이 25일 오전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기금 정부 부당 사용’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시스

이해준 부위원장을 포함한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 10분께 서울 여의도 당사를 방문해 문재인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당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자 농성에 들어갔다.

전공노는 “문 대표가 공무원 노조의 동의 없이 연금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오늘 야당의 자체 개혁안을 발표했다”면서 “아직 최종 결론이 나지는 않은 만큼 우리의 요구를 확실히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전공노는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는 사회적 합의 정신으로 제대로 된 국민노후소득 보장의 전제인 공적연금제도 강화를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논의에 참여해 왔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으로서의 신의를 저버린 채 기자회견을 통해 졸렬한 방법으로 일방적인 개악안을 발표해 107만 공무원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충재 위원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후 1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에 항의하는 표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노숙 시위에 들어갔다.

전공노는 또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혁한다며 정부가 주도적으로 운영했던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전문위원회에서 당사자 단체의 참여는 배제한 채 논의한 안은 공청회 몇 번에 사라져 버리고 결국 여당이 입법 발의 하도록 정부는 무엇을 했느냐”면서 “무원칙적이고 일방적인 공무원연금 개정을 추진하는 정부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 상’ 확립을 말할 자격조차 없으며 새누리당 뒤에 숨어 107만 공무원의 노후를 팔아먹는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전공노를 비롯한 공무원단체들은 27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 앞서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전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60%’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 마당에서 약 7만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공적연금 강화 결의대회를 연다. 또 전공노는 다음 달 25일 서울광장에서 10만명이 집결하는 대대적인 공적연금강화 행동의 날 대회를 추진하고 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서울지역 범시민운동본부도 25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파이낸스빌당 앞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범시민 촛불문화제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