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타협기구 활동, 공무원 노조 왜 반발하나?

공투본·전공노 "공적연금 전반 합의 상설협의체 구성", "국민연금 노후소득대체율 60% 상향", "군인연금·사학연금 등 직역 연금 입장 제시해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핵심 주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이충재 위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전공노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국민대타협기구의 참여 전제 조건이었던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오는 28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 공무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여야는 16일 다음 달 7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4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5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최대한 노력하되 시한을 못박지 말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자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사혁신처는 이날 공무원 노조들이 그동안 요구해 왔던 연금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 광고를 중단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노조와의 대화를 통한 원활한 타협안 도출을 위해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해 광고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근면 처장은 광고 중단과 관련해 “여야와 정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로 구성된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 특위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만큼 정부와 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에 반드시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와 단체들도 정부의 이날 전격적인 광고 중단 수용 결정에 적잖게 당황한 것으로 보여진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는 일단 17일 정오까지 적정 노후소득대체율과 함께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린다는 방침이지만 그와 별도로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 단체와 노조는 이날 연금개혁 중단과 국민대타협기구 탈퇴까지 언급하면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강하게 압박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여야 정치권과 인사혁신처에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제기했던 그동안 문제들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오는 17일 정오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며 “회신 결과를 참조해 이해당사자로서 공투본 소속 위원의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김성광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허위광고와 적정 노후소득대체율 등 그동안 줄기차게 정부와 여당에 답변을 요구를 했지만 그 어떤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주가 공무원연금 개혁의 중대한 시점이며 회신 여부에 따라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중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주무 부처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맨 오른쪽)이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우체국 전국우정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김명환 우정노조위원장(둘째), 이주완 한국노총 전국퇴직공무원협의회 대표 등과 만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정부는 16일 공무원 노조가 요구한 대국민 광고를 중단하기로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공투본의 핵심 주축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전공노)도 이날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신규 공무원 분리로 세대 간 연대를 파괴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 개혁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전공노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전공노 7층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충재 전공노 위원장은 긴급 기자브리핑에서 “국민대타협기구의 참여 전제 조건이었던 공적연금제도 전반을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국민연금 노후소득대체율을 6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와 단체들은 공무원 연금의 하향 평준화보다는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겠지만 국민 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전반에 있어 상향 평준화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이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허위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 연금 등 직역 연금 제도 운영과 앞으로 개혁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원칙과 입장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제도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재정 추계을 다시 한번 전면 재산정해야 한다”면서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고 신규공무원 분리로 세대 간 연대를 파괴하는 공무원 연금 개혁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공무원 노조와 단체의 앞으로 연금 개혁 대응 방향과 관련해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참여 여부를 공투본 차원에서 논의해 결정해 나가겠다”면서 “오는 4월 현장 파업을 포함한 총력 대응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1일 304개 단체로 발족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연금행동)’과 강력한 연대를 해 나가겠다”면서 “이달 2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공투본 차원의 대규모 공적연금 강화 결의대회와 함께 다음달 25일 범국민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가 이날 제기한 주요 쟁점은 △노사 합의와 상호신뢰를 기초로 한 국민대타협기구 정신 훼손 △2009년 연금 개혁의 효과를 부정하고 재정추계 과다 계상 등 사실관계 왜곡 △기대 여명 부풀리기와 정부보전금 과대 계상 △지방정부 재정부담에 대한 합의 전무 등 문제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