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결정 (종합)

정부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중국으로부터 AIIB 창설멤버로 가입 요청을 받은지 8개월만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한국이 AIIB에 예정창립회원국(Prospective founding members)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에 서한으로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AIIB는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안으로 추진된 다자개발은행으로,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 지원을 목적으로 1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중 중국은 500달러를 출자해 50%의 지분율과 의결권을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AIIB는 한국이 설립시부터 주요 회원국으로 참여하게 된 최초의 국제금융기구다. 앞으로 기존 예정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으면 한국도 예정창립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6월중 설립협정문 협상이 완료되면 이에 서명하고 이후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 창립회원국으로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AIIB에 대해 “금융외교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은 아시아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창립회원국 자격으로 AIIB에 가입하게 되면 참여국가간 지분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AIIB가 향후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아시아 지역에 대형 인프라 건설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AIIB 참여 결정으로 건설·통신·교통 등 인프라 사업에 경험이 많은 우리 기업들의 사업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오는 31일까지 창립회원국 신청을 마감한 뒤 2주간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을 얻어 4월 15일 창립회원국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한국 정부는 작년 7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한했을 때 공식적으로 AIIB창립멤버로 가입해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인도·파키스탄·몽골·스리랑카·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네팔 등 21개국이 먼저 AIIB에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어 최근에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도 AIIB 참여를 선언했다. 호주 역시 조만간 AIIB 참여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