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기업 세무조사 내부 검증 강화키로

임환수 청장 긴급회의 소집…"내부 성찰 필요성" 강조

임환수 국세청장

임환수 국세청장이 대기업 세무조사 결과를 본청 감사관실에서 정밀 검증하도록 하는 등 내부 조직 단속 강화를 주문했다.

이는 최근 지방청 간부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고, 2009년경 뇌물을 수수한 전·현직 직원 6명의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는 등의 악재가 연이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인의식을 갖고 업무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임 청장은 “세무비리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등 보여 주기식 이벤트보다는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 있는 자기성찰이 필요하다”면서 “국세청의 위기는 항상 고위직에서 시작됐다”며 간부들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했다.

실제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감찰팀 운영과 관리자 주도의 조사업무 개편·조사심의팀을 통한 적법과세 여부 사전검증, 청렴의무 위반자 영구퇴출 등을 강도 높게 시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연이어 국세청 직원들의 비위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세청 신뢰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판단한 임 청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 조직 다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임 청장은 우선 대기업 세무조사 결과를 본청 감사관실에서 다시 정밀 검증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를 지시했다. 또 세무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함께 임 청장은 대기업·대자산가·고소득자영업자의 고의적인 탈세 단속과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등 기본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되 경제활성화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지방청장들은 최근 부정부패척결 관계기관 회의에서 단속을 강화키로 한 기업자금 유출·편법상속 및 증여·불법 대부업자의 탈세 및 고액 체납 등에 대해 세정역량을 집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