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북 미사일에 대처하는 ‘결정적 역량’...중국 지역 패권주의도 견제

한반도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양측 사이의 향후 협상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한에 대처하는 결정적 역량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나왔다.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프랭크 로즈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가 현재 “한·미 양국 사이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며 그러나 “앞으로 협상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북한의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에 대처하는 결정적 역량(critical capabilities)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즈 차관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미사일 방어:다음 수순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언급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를 반드시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로즈 차관보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지금으로서는 공식적인 협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는 중국의 전략적 억지를 겨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방어시스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같은 세미나에 나온 일레인 번 미국 국방부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직 공식적 협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미리 걱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사드 배치는 미국과 한국이 협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번 부차관보는 “이것은 북한의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주장하고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해 한국에 사드를 제공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고 이후 양국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영리기관인 렉싱턴연구소의 로렌 톰슨 최고운영책임자(COO)도 전날 포브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육군의 역할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 첫 번째 증거가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의 사거리가 최대 125마일이라면서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북한이 한국을, 특히 주한미군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일본을 공격하는 것을 방어하는 데도 좋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의 지역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중국이 경제적, 군사적으로 이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 냉전시대에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중국이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커 이를 막아보자는 미국의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국의 지역 패권주의 야심을 견제하는데 해군과 공군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되면 육군까지 가세해 이중삼중의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게 돼 효율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