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 총리, 지나친 국수주의로 한미일 삼각동맹 균열”

미국, 일본의 일탈행위가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심대한 폐해라는 인식 절실...한국, 미국이 한국에 대한 일본의 '도발' 외면할만큼 한일관계 녹록지 않아...미국, 한일관계 적극 해법 모색 절박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한·미·일과 북중러 삼각동맹 사이에서 일본의 이탈이 두드러지면서 전통적인 한·미·일 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19일 진단했다.

반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러시아와 전략적 신(新)밀월 관계를 형성하면서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인하는 강대국 외교를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은 러·중이 주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북한을 홀대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밀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러시아도 미국·유럽 국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고 전략적 이익이 동북아에 있기 때문에 북러가 전략적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북한이 러시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국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오는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를 초청하면서 북한을 끌어 안으려고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북한이 러시아에 접근하면서 가까워지고 있어 중국이 북한을 전략적으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면서 “북·중·러 북방 삼각동맹은 현상만 보면 마치 북한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며 신(新) 북방 삼각동맹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한·미·일 남방 삼각동맹은 한국이 북한처럼 할 수도 없고 일본의 전략적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미국이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하는데, 한·일 관계가 미국의 중재로 복원되지 않고서는 한·미·일 관계도 제대로 갈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최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비롯해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 도발, 우경화 움직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까지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까지 6자회담 재개 문제도 꼬여 있어 좀처럼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 달에는 러시아가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식에 남·북 정부 고위 당국자를 모두 초청했고, 오는 9월 베이징 종전 기념식에는 중국이 남·북 정상을 초청한 상태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경쟁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당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의회 합동연설이 오는 29일 예정돼 있으며, 오는 8월 종전 70주년 아베 담화가 예정돼 있어 향후 한·일관계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베 정부가 이미 통렬한 참회나 반성, 사과 보다는 향후 적극적 세계 평화주의의 미일관계 미래 발전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다소 부정적인 관측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적극적인 ‘중재’로 한미일 외교·안보 동맹을 ‘복원’하려는 한·미·일 외교·국방 고위 당국자 간의 실무적인 협의가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한·미·일 국방부 차관보급 관리들은 미 국방부 청사에서 이틀 간 ‘3자 안보토의’(DTT)를 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비롯한 방위안보 활동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도쿠치 히데시 일본 방위성 방위심의관, 데이비드 시어 미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머리를 맞댔다.


또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미 국무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한·미·일 3자 외교차관 협의회를 가졌다. 한국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과거사 문제를 일관되게 제기해 나가되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는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투 트랙’ 원칙을 공식 전달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일관계 개선으로 시작해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이를 기반으로 중국을 견인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틀을 재가동 해야 한다“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강조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은 “러시아는 항상 스윙 스테이트였고 자국 이익 극대화를 위해 남북관계를 활용해왔다”면서 “6자회담 회원국으로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 같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이 요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이나 AIIB 참여를 결정했지만 중국에 경도된 것은 아니다”면서 “사안 상황마다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은숙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중·러가 냉전기처럼 동맹관계를 갖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러시아가 소련과 같지 않고 핵무기는 미국에 견줄 억지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냉전기에는 미·소가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전쟁을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21세기는 강대국이 전쟁을 하지 않고 경제력이 중요하다”면서 “러시아가 북방 3각을 갖고 있을 저력이 없으며 중국이 한반도에서 갖고 있는 교역량과 정치적·경제적 레버리지는 러시아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평가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북·중·러 3각은 탄탄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냉전기와 비교할 수도 없으며 21세기 냉전이 끝나 국가협력, 자유로운 제도들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현실적 안보문제는 다른 차원이며 궁극적인 국가의 안전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다.

엄구호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만약 지금 우리가 남·북·러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다면 북·러관계 개선 자체는 우리가 편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서 “러시아가 북한을 반미 전선의 교점으로 활용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엄 교수는 “일련의 정상들이 가야하는 다자회의들은 한국에게는 곤혹이다. 오는 9월 중국 전승행사는 한·일관계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고 다음 달 러시아 행사도 한·미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어 포기했다”면서 “미국은 분명한 목소리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외교적인 전략적인 입지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엄 교수는 “이럴 때는 큰 틀에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디테일한 미시적인 대중·대일·대러 관계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면서 ”미국이 우려하는 게 한·일관계 악화로 인한 한·미·일 동맹의 분열이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미국이 너무 한·일관계를 염려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한·일 직접적인 갈등은 관리하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주문했다.

엄 교수는 “기본적으로는 한·미·일 안보를 유지하면서 중국·러시아와는 경제적 프로젝트, 경제협력을 보다 더 활성화 시켜서, 정치적 동맹이 안되면 경제적 동맹은 가능하도록 관리해 나가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현실적 제약이 많고 어려운점 있지만 원칙과 방향은 가령 AIIB는 적극 추진하더라도 사드는 안보적 시각에 비중을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