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은 타이밍, 문제는 경제다”

정치현안 매듭…경제법안 4월국회 처리 올인할 때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인 이완구 총리의 퇴진 여부를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느라 지난 7일 개회 이후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던 4월 임시국회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국의 핫 이슈로 떠올랐던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가 20일 전격적인 사의 표명으로 사실상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본격적인 민생 현안 챙기기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연말정산 보완대책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현안이 많아 개회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이 대거 상정됐고 여야 지도부도 개회 전부터 회기 내 처리를 합의함에 따라 조속한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하지만 이러한 여야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 4월 임시국회가 이 총리에 대한 청문회로 성격이 변질됐고 재보궐선거 일정까지 겹치면서 이들 경제활성화 법안의 회기 기간 내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간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를 가로막는 뜨거운 감자였던 이 총리 문제가 그의 사의 표명으로 어느 정도 일단락된 만큼 여야가 그동안의 정쟁을 멈추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4월 임시국회 기간도 어느덧 절반을 지나 15일 가량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1일 기획재정위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연말정산 보완대책으로 제때에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고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입법 등을 통해 적극 도와달라”며 관련 경제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정부는 올초부터 “대선·총선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2015년은 침체된 경제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런 측면에서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4월이야말로 정부가 추진하는 올해 농사의 성패를 결정한 마지막 골든타임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