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여성 고용률 높이려면 보육기관 질적 수준 올려라

KDI "보육료 지원정책 취업모 맞춤형으로 재편 필요" 주장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직장보육시설 ‘예그리나 어린이집’.

정체 상태에 있는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발표한 ‘보육료 지원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보육정책 효과와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일률적인 금전적 지원보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의 보육지원체계는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저소득층 가구에 보육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지원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13년부터는 만 0~5세 영유아를 둔 전 소득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문제는 보육료 지원 확대가 오히려 맞벌이 가구의 보육기관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만 0~2세 영아를 둔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정작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맞벌이 가정이 자녀를 맡길 곳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보육기관의 시설이나 교사인력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이용 수요만 급증함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은 이러한 무상보육의 질적 수준 하락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KDI 이영욱 연구위원은 “정체상태에 있는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보육지원을 여성의 취업 여부나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으로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선 보육서비스 이용 필요성이 절실한 취업모를 위해 취업 여부에 따라 혜택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육료 지원체계 조정을 통해 절감되는 재원은 보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사용돼야 한다”면서 “이는 여성의 고용률을 높이는 정책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