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글로벌 ICT 오라클 끼워팔기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 오라클의 부당행위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28일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오라클의 주된 상품은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로 민간기업, 은행, 증권사 뿐 아니라 행자부 통합전산센터도 구매해 사용하고 있을 정도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60%로 1위다”고 말했다.

신 사무처장은 “DBMS는 데이커 저장, 검색 가공 등에 있어 필수적이고 기업용 소프웨어를 가동할 때 OS가 먼저 설치되고 오라클의 DBMS가 깔린다”면서 “유지보수 서비스를 위해 DBMS를 규매하는데 오라클에서 DBMS 제품을 판매할 때 차기 버전을 끼워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영선 사무처장은 “고객사 입장에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다른 제품을 써보려고 해도 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오라클의 차기 버전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면서 “오라클 경쟁회사의 제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다. 소비자가 다른 제품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사무처장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오라클의 행위에 대해 심사보고서를 정리해 빠르면 6월 또는 7월에 위원회에 상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