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 ‘신밀월’, 중국 견제하려다 동북아시아 국가들 등지나

일본이 과거사를 외면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미국도 진퇴양난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사과 대신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하며 또 한번 과거사를 외면했다.

아베 총리는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쓰며 피해자들에 깊은 고통을 느낀다면서도 “역대 총리들과 다르지 않게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해 외교안보 전문매체 더디플로맷은 이날 미국도 동북아시아 주변 동맹국들의 우려에 균형을 맞추기가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지난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서 과거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강력하게 비난했고, 미국도 그동안 일본에 과거사 속죄를 요구했지만 이번을 계기로 한국 언론들은 미국이 “일본의 역사관을 받아들이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그동안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사과에 대해 일본 정부에 세심한 접근을 유도하며 지역 분쟁의 해결사를 자처했다.

그러나 아시아의 새로운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에 필요한 요소로 ‘건강한 일본’이 부각됐다.

일본은 과거 70년간 신뢰 있는 국가의 전형적인 모범 모델이었다. 폭력적인 군국주의를 지양하고 좀 더 수동적인 외교 안보정책을 내세웠다. 미국과 일본의 동맹은 아시아 지역내 평화와 안정성에 있어 미국의 핵심 사항으로 작용한 것이 사실이다.

CNBC방송은 이날 1960년 이후로 일본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고 있는 아베 총리의 ‘아베노믹스’가 ‘건강한 일본’을 대변하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울타리로 인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10년만에 임금은 상승했고 이번 달 니케이 지수는 15년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일본은 이번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가입을 거부하며 미국과 입장을 같이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의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입장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의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는 “우리가 규칙을 쓰지 않으면 중국이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말하며 중국의 성장을 견제했다.

일본과의 정상회담 직후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통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패권 확장을 우려했다.

그는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해양안보를 포함한 이슈들에 대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과 일본과의 이번 동맹 강화는 그동안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중국과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과거 전쟁범죄에 대해서도 ‘반성’이라는 표현으로 일관한 아베 정권에 더 힘을 실어다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방송은 아베 총리의 과거사에 대한 사과 없는 발언이 새로운 일본을 만드는데 필수요소인 주변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