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실무기구… 기여율 9%, 지급률 1.9% 모수개혁안 합의(상보)

연금특위·대타협기구 구성 124일째, 단일 합의안 극적 타결
여·야·정·노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식의 개혁안 합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가 여야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극적으로 단일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다.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부, 공무원 노조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마지막 실무회의를 열고 최대 쟁점이던 기여율과 지급률 수치에 합의했다.

여·야·정·노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식으로 현행 7%인 공무원들의 기여율을 9%로 올리고 지급률은 현행 1.90%에서 1.70%까지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0일 4차 실무기구 회의에서 신(新)·구(舊)분리의 구조개혁안을 사실상 포기했던 정부와 여당은 수지균형안으로 알려진 ‘기여율 10%, 부담률 10%, 지급률 1.65%’보다 한발 물러선 최종안에 합의했다.

지급률 1.75~1.79%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공무원 노조 측도 지급률을 20년간 1.70%까지 내리는 수준까지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 후 구성키로 한 ‘공적연금 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가칭)’의 역할과 활동 시한을 둘러싼 여야 원내지도부의 협상이 남아있다. 오후 6시 현재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열고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다.

지난해 12월 29일 여야 합의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가 구성된 지 124일째인 이날 실무기구가 단일안 도출에 성공함에 따라 2일 연금특위가 입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