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 ‘페이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잡는다

박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재정건전성 유지 방안으로 ‘페이고(Pay-Go) 원칙의 제도화’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페이고는 지출계획을 짤 때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어떤 법안이 의무 지출을 늘릴 경우 다른 부분에 대한 지출 감소로 상쇄해야 한다.

최근 국민들의 복지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복지 지출도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무분별한 복지 정책 남발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페이고 원칙’의 도입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는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인다”며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향후 고령화에 따라 복지 지출이 급증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페이고 원칙”이라며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누수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구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의 경우 부처 담당자들이 보조금을 고유권한으로 인식는 경향이 강해 개혁을 적극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각 부처는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칸막이식 집행 등 고질적 적폐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정보의 통합관리와 투명한 공개”라면서 “중요한 분야별로 연관성이 있는 예산의 경우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