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페이고’ 보다 부자감세 철회부터 해야”

"재정건정성 회복 이유로 국회 입법권한 통제 우려"

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정부의 ‘페이고(pay-go)’ 제도 도입 의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페이고’ 제도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왜곡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현 단계에서 재정을 수반하는 모든 의원입법에 대해 지출법안을 의무화하는 것은 국회 입법권과 재정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의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법안 마련시 재원조달방안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페이고(pay-go)’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무분별하게 각종 정책을 실현하면서 정부 재정건정성이 악화됐다는 이유다.

박 원내대변인은 “더 이상 국회 탓만 할 것이 아니다”며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한국의 예산시스템에 적합한 ‘재정준칙’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선 의원 출신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했다.

더 나아가 “무엇보다 재정건정성 회복을 위해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페이고’ 제도 도입보다는 부자 감세 철회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부자감세를 요구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법인세 인상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협상 조건으로 새누리당의 법인세 정상화 당론을 모아오라고 요구했다.

강 의장은 “유승민 대표도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겠다고 대표연설과 취임 100일 간담회에서도 밝혔다”며 “당장 법인세 정상화 당론을 모아오는게 성의의 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안 통과와 (새누리당의)법인세의 정상화에 대한 당론을 모으는 것, 두 가지에 대해 여당 유승민 대표가 이종걸 대표와 야당에게 성의를 보여야 이후 협상이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