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정무특보 3인 거취 “가능한 빨리 결정할 것”

정의화,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청와대 특보 겸직 가능 여부 결정해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4 대 4 의견으로 결론 못내 국회의장이 판단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날 회의에서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 허용 논란에 대해 4대4로 결론을 내리지 못 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에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3명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겸직 허용 여부에 대해 “가능한 빨리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정무특보 3인의 겸직 허용 논란에 대한 심사했지만 위원 8명 중 4명이 정무특보가 공익을 위한 ‘무보수 명예직’이라 겸직을 허용해야 한다, 나머지 4명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보기 어려워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결국 정무특보 3인의 겸직 가능 여부는 정 의장의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자문위의 의견을 존중, 정무특보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원에 통보해야 한다. 공익을 위한 명예직이거나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자리 등 겸직 금지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주호영·김재원·윤상현 의원은 두 개의 자리 중 하나를 휴직하거나 사퇴해야 한다.

이에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보고가 안 됐다. 22일에 보고가 오면 그때부터 제대로 고민을 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은 가능한 빨리 하는 게 좋다”며 “괜히 질질 끄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직을 희망하고 있는 주호영 특보는 “정부 예산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과 특보 겸직은 곤란하다고 보기 때문에 (정무특보) 사의 표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