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핀테크 성공을 위한 조언들…“금융당국 기득권 버려라”

보수적인 한국은행마저 "특별법 제정이라도 해야" 주장

제1회 아시아투데이 핀테크 포럼이 ‘다가오는 미래, 변화하는 금융시장’을 주제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사진 ).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신성환 금융연구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송 회장, 이 의원, 신학용 의원, 구본홍 아시아투데이 부회장, 한창수 금융투자협회 대외서비스부문 전무, 박광춘 손해보험협회 수석상무, 정이영 저축은행중앙회 부회장, 우석원 NH농협은행 부행장, 오수상 생명보험협회 부회장, 이상호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송의주 기자 songuijoo@

포럼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과 간편 결제 등 국내 핀테크(IT+금융)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들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금융당국 수장을 면전에 두고 금융당국의 기득권을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가 하면 국내 금융결제시스템 안정을 총괄하는 중앙은행 관계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핀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과감한 주장까지 내놨다.

이대로 가면 글로벌 강자들과의 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국내 핀테크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간절함이 묻어나는 고언(苦言)들이었다.

◇ 진웅섭 금감원장도 움찔한 야당의원의 질타…“기득권 버려라”

포럼은 초반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3번째 축사자로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국내 핀테크 산업의 부진 원인을 ‘금융당국의 기득권 보호’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바로 앞에 있는 자리였다.

신 의원은 “6년 전부터 액티브엑스 때문에 대한민국이 안된다는 주장을 해와 액티브엑스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소비자들에게도 불편하고 그 산업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첨단 보안시스템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데 액티브엑스만을 고집하느냐고 했다”며 “그 때에만 시작했어도 알리페이 같은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이어 “(핀테크) 개발자들이 은행에 가서 이것 좀 써봐 달라고 하면 금융위원회 가야한다, 금융감독원에 가야한다하며 수백 개의 규제가 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이걸 해결하라고 하고 결국 지금까지 그랬다”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안 놓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을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에만 오면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관행이나 규정이 있다”고도 했다.

다음 축사자였던 진웅섭 금감원장은 신 의원의 이런 비판에 잠시 동안 움직임이 없을 정도였다.

이런 비판의 핵심은 글로벌 산업으로 확장되고 있는 핀테크 산업에서 국내 업체들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핀테크 부문 중 일부인 온라인 결제시장만을 놓고 봐도 지난해 말 기준 564조원의 글로벌 시장이 형성됐다. 간편 결제시장은 앞으로 연간 11%씩 성장해 2019년에는 708조원에 달하는 시장이 예상된다.

미국이나 유럽은 간편결제를 최소화 규제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고 중국도 2000년대 초반 선제적으로 금융당국 규제를 없앴다.

하지만 국내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핀테크 관련 규제완화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천송이 코드’ 발언 등이 나온 후에야 규제완화 기조로 돌아선 상태다.

◇ 규제 때문에 모바일 플랫폼만 이용한 현실

모바일(스마트폰) 중심의 간편결제 시장이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혁신적인 금융규제 완화로 다양한 플랫폼이 발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강형문 SK플래닛 팀장은 “국내 여러 회사들이 온갖 간편 결제 시스템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모바일을 이용한다”며 “그 이유는 현실적으로 국내 여러 가지 규제를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바일 환경이기 때문에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내 금융규제를 꼬집은 것이다.

강 팀장의 지적에 따르면 이런 무리한 모바일 위주의 간편 결제 시스템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해 핸드폰 등 디바이스를 교체할 경우 다시 모든 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PC와 모바일이 연계되지 못해 PC에서 물건을 보고 모바일에서 결제를 한 후 다시 PC에서 결제종료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어야만 한다.

그는 “신용카드가 국내에서 상용화된 것이 1970년대인데 법규가 그대로다. 온라인 결제를 오프라인으로 확대하려면 법규 때문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핀테크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기 위해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규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단언했다.

◇ 한국은행,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핀테크 지원해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혁 한은 금융결제국 팀장은 핀테크 지급결제와 관련 “처음부터 높은 수준으로 국회의 입법 요구수준을 가져가면 시기를 놓친다”며 “특별법을 해서라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인 결제시스템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중앙은행 관계자마저 금융산업의 수익성 위기에 맞서 핀테크 산업 육성의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급진적 주장을 내놓은 셈이다.

토론과 발제의 사회자로 나온 고동원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지금까지 정부가 금융업계를 믿지 못해서,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감독당국이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왔다”며 “이제는 금융시장을 믿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금융시장과 정보기술(IT)업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금융사 자율 책임 시스템을 안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