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장애인법 살펴볼까’ 서울변회 국제 심포지엄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2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인법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

‘법을 통한 평등 실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한국, 미국, 일본의 장애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참가해 발표해 주제발표를 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존 워다치 변호사(전 미국 법무부 장애인권국 국장), 히가시 토시히로 변호사(전 일본 내각부 장애인제도개혁추진본부 실장),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4명이 정책과 입법을 중심으로 각국의 경험을 나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시드 윌린스키 변호사, 아즈마 나오 변호사(일본변호사협회 인권홍호위원회), 임성택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등 3명이 장애인 권리 구제를 위한 소송 실무와 사례를 다룬다.

한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7년이 됐고 미국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다양한 권리구제 활동을 해왔다. 일본은 최근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장애인법과 관련해 각기 다른 역사를 보여온 3국의 법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 현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주한미국대사관,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청률, 법무법인 태평양, 재단법인 동천, 법조공익모임 나우가 후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