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누리, 박 대통령에 굴종하며 유정회 국회로 회귀”

"당당히 국회법 재의결 표결에 임해달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 표결에 새누리당이 불참 방식을 정한 것과 관련, “유신시대” “유정회 회귀” 등 강력 질타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본회의 참석 표결에 불참한다고 한다.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막아 자동폐기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눈치보기를 넘어선 완전한 굴종 선언이다. 국회를 유신시대, 유정회 국회로 회귀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정회(유신정우회)는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원내 전대위 역할을 담당했던 준정당 성격의 원내교섭단체다.

그는 “여야가 합의했고 새누리당까지 압도적으로 찬성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국회의 입법권 회복을 위해 오랫동안 논의해온 입법안”이라며 “대통령의 한마디에 새누리당 입장이 180도로 바뀐다면 입법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와같은 부당한 당의 지시에 맹종하면 헌법기관으로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와 책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복종할 대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따라야 할 준거는 부당한 당명이 아니라 헌법”이라며 “새누리당은 의결 결과를 좌우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자 여당이다. 새누리당이 표이탈이 두려워 표결 불참을 지시하고 새누리당 의원이 그 지시에 따라 소신을 내팽겨치고 무기명 투표로 하게 돼 있는 표결 불참은 위법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이 당당히 표결에 임해주길 촉구한다”며 “친박·비박 다투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하시길 바란다”고 표결 참석을 강조했다.

참석한 최고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의 최근 모습을 보면 권력 투쟁의 과정을 거쳐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새누리당 전체가 종박(박근혜)정당임을 만천하에 인정한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힐난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모든 권력을 본인의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것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보이는 모습”이라며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자 독재적 태도라 감히 말한다”고 했다. 추미애 최고위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을 향해 “뱃지를 떼라”고 질타했다.

한편 전날 문 대표와 러브샷까지 하며 화해 분위기를 만들었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유신시대 유정회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정말 바란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당연히 (재의결에) 동참해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