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南국민 억류…‘이희호 방북’으로 해결 실마리 찾나

남북관계 주요 문제 타결 기대감, 北인권압박 해소 기회
김성재 "정부 물밑접촉한다면 가능…지금은 기대 어려워"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이 추진 중인 가운데 이번 방북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 4명의 송환 문제 등 남북관계 주요 현안들도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이 여사의 방북을 계기로 이들 현안이 전격 해소되는 것을 기대하기에 앞서 정부의 사전 물밑접촉 등 지속적인 노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인 김성재 전 문화부 장관은 1일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여사 방북을 통한 북한 억류 국민 문제의 해결 가능성’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그것(송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사전에 물밑접촉과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정부가 그런 것(물밑접촉)을 하고 어떤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된다면 그것(송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3일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서 개소식을 갖는 것과 때를 같이해 억류 중인 김국기·최춘길 씨 2명에 대해 ‘괴뢰 간첩’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정욱 선교사와 한국 국적의 미국 대학생 주원문 씨도 간첩혐의로 잡혀있다.

정부는 통지문과 성명 등을 통해 북한에 이들의 송환을 거듭 촉구하고, 억류 기간 중 인도주의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과 반응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외교적 협력을 통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억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식보다 미국의 사례처럼 특사를 보내는 접근법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미국은 전직 대통령 등 상징적 인물의 특사파견을 통해 자국 국민의 북한 억류 문제를 해결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이 여사의 방북을 특사 형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여사의 방북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의 면담이 예상되는 만큼 억류 문제를 비롯해 이산가족 상봉 등 꽉 막혀있는 현안들에도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있다.

김 전 장관은 이 여사와 김 제1비서간 면담 여부와 관련해 “초청했으니까 당연히 초청인으로서 맞이하지 않을까 예상한다”면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랬고 김 제1비서도 누굴 만난다 안 만난다 북한은 이런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대중평화센터는 이 여사의 방북을 위해 전날 개성에서 북측과 사전접촉을 가졌지만 방북 일정을 확정하지는 못했다. 센터측은 가급적 7월 안에 방북하기를 원하는 이 여사의 뜻을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이 여사의 방북 일정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만큼 특사 활용이나 메시지 전달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이 여사의 방북 일정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그런 문제를 아직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