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Mhz 황금 주파수 뺏긴 이통사, 차세대 이동통신 ‘5G 빨간불’

정부가 지상파 방송에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메가헤르츠(Mhz)를 분배하면서 이통사들의 차세대 이동통신(5G) 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치권이 주파수 배분 문제에 나서면서 기존 방송권과 통신업계가 합의한 ‘주파수 이용’ 계획을 무효화했기 때문이다. 특히 5G는 사물인터넷(IoT), 자율주행 자동차 등 차세대 전략기술에서 필수적인 만큼 관련산업 발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는 700㎒ 주파수 대역을 한국교육방송 EBS를 포함한 5개 채널에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분배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애초 미래부는 이 대역을 KBS1·KBS2·MBC·SBS등 지상파 4개 채널에 UHD 방송용으로 분배하고, EBS는 기존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채널을 활용한 이른바 ‘4+1’ 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주파수소위 소속 위원들이 EBS에도 700㎒ 대역을 UHD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고, 미래부가 사실상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일단락됐다. 미래부가 제시한 방안은 주파수 채널 간 혼선을 막기 위해 완충지역으로 운영하는 ‘보호대역’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유휴대역’에서 주파수를 확보해 EBS에 할당하겠는 것이다.

논란의 대상인 700㎒ 주파수는 파장이 길고 도달거리가 길기 때문에 황금주파수라고 불린다. 파장이 긴 만큼 기지국에 투입할 비용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통신을 비롯 방송 업계에서도 탐내는 대역이었다.

지난해 정부가 700MHz 주파 가운데 40㎒폭을 통신에 우선 배분하기로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MHz폭을 재난망에 배정하기로 결론난 상태다. 예정대로 40MHz폭을 통신망에 배정할 경우 남은 주파수폭은 48MHz폭에 불과해 UHD 방송용으로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지상파측의 주장이었으며, 정치권이 나서면서 방송에 주파수 할당이 결정됐다.

이에 통신업계는 미래 전략으로 추진하는 차세대 이동통신(5G)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통사가 추진하는 5G는 멀리 뻗어 나가는 성질의 저대역 주파수와 근거리에서 고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고대역 주파수를 보완해 결합하는 방식이다. 즉 저대역 주파수 없이는 차세대 이동통신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통신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정부가 미래추진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IoT 시대는 데이터사용이 폭증해 이에 적합한 주파수 할당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자동주행자동차는 오차범위를 최소화 해야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고대역과 저대역의 주파수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통신업계 전문가들은 통신용 주파수가 방송과 IoT 등 모든 서비스를 담는 인프라의 개념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김희정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래 주파수 활용 기술 세미나’에서 “이용자의 스마트폰 활용시간이 TV시청시가능 초과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속도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