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논의, 여 “신속하게 집행돼야” vs. 야 “세입보존용 전액 삭감해야”

황교안 총리, 9일 국회서 추경 시정연설 "원안처리" 강조
야당들 "총선용 선심성 추경 안돼"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1일 국회에서 2015년도 추경 관련 당정협의을 갖고 있다./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는 9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시급한 집행에 대해선 공감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와 내역에 시각차가 커 녹록치 않은 논의 과정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경 논의에 돌입했다.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에 놓였으나 추경만큼은 적기를 요하는 만큼 논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총 11조8천억원으로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존이 5조6천억원, 메르스와 가뭄 대응 등 세출확대 추경이 6조2천억원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10조~15조원 추경 규모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김무성 대표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한 만큼 자신이 직접 추경을 챙기겠다며 “이번 추경은 최대한 신속히 집행돼 대내외적인 다양한 악재로 고통받는 경제 주체들에게 경기회복의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라고 신속성을 강조했다.

신속한 처리를 강조한 만큼 김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야당 지도부 자리쪽에 직접 찾아가 악수를 청하며 추경에 대해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은 지난 6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맞춤형 편성이 아닌 세입보존용이라며 ‘총선’을 앞둔 선심성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2015년도 추경안 심사방안’ 간담회를 갖고 세입보존용 5조6천억원은 전부 삭감, 정부안을 대폭 수정한 6조2천억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했다.

6조2천억원 세출 추경의 항목도 정부가 도로 사업, 철도 사업 등 SOC 예산으로 배정한 1조5천억원을 삭감키로 했다. 대신 삭감 금액은 공공의료체계 개선사업에 8천300억원, 메르스 민생 일자리 확대사업에 3천300억,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사업에 3천억원 등을 쓰기로 했다.

정의당도 이날 정부가 국채발행까지 하면서 추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4조8천200억원의 자체 추경안을 제시했다. 세입결손분(5조6천억원)을 포함해 정부가 편성해 놓은 지역경제활성화 명목 1조7천억원, 댐 치수능력사업, 임금피크제 지원사업 등 4천200억원 등 삭감액은 7조7천200억원이다.

여야는 국회 예결위에서 이같은 추경안을 놓고 심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통과돼야 추경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