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채, 그리스보다 많다...장기적으로 재정위기 올 수 있어”

경기 둔화에 대비해 유동성 공급 등 긴급 부양책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중국 정부의 경제정책은 장기적으로는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통화완화, 긴급 부양조치 등 정책 조정이 단기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완화해주더라도 장기 목표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인민은행이 지난해 11월 이후 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각각 4차례씩 내리고, 이달 8∼9일 상하이와 선전 증시가 연일 폭락하자 총 8개항의 부양조치를 쏟아낸 것에 대한 우려다.

WSJ은 중국 정부가 2분기에 7% 성장을 이뤘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중국의 정책 당국자들이 성장 목표치(연율 7%) 아래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다양한 부양 조치들을 구사하는 등 절묘한 솜씨를 발휘했다”고 비꼬았다.

WSJ은 성라이윈(盛來運) 국가통계국 대변인이 “2분기 주요 지표는 안정 속에서 호전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7.0%를 “어렵게 얻어냈다(had been hard won)”고 실토한 점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애써왔음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또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CSRC)가 지난 5월 정부·민간 합작으로 총 2조 위안(약 369조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계획을 밝힌 것 등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 정책이 소비 주도 산업경제로의 발전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 막대한 유동성 공급 정책도 빚덩이를 안고 있는 부동산업체와 국유기업들의 도산을 당장은 막을 수 있지만 재정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에 따르면 중국 부채는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44%로 추정돼 5년째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177%)보다 높았다.

컨퍼런스 보드의 앤드루 폴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 당국자들의 편견은 늘 단기적 경제정책 조정 쪽으로 쏠려 있다”면서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빠져나오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로렌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 13일 미국 경제뉴스 전문 방송 CNBC에 “중국은 증시 개입을 통해 하락 방지라는 단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며 “중국증시의 버블 붕괴는 그리스 사태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 금융시스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