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회복, 북한 대외무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김정은 체제, 경제 회복에 대외무역 최우선 순위로 둬"
"524 조치 해제하고, 대외경제 활성화를 지렛대로 관계 복원 나서야"

북한이 대외경제 확대를 통한 계획경제의 복원을 시도하는 부분을 레버리지로 이용해 남북간의 접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재원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은 27일 서울 남영동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열린 남북경협전략포럼에서 “북한은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 데 대외무역 부분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대외무역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경제관계를 확대하는 데 가장 안전한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며 “주변국의 협력보다는 남북을 중심으로 관계를 복원하는 대북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더 이상 실효성이 없는 5.24조치는 해제해야 한다”며 조속한 남북경협 재개를 촉구했다.

이 사무총장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2013년부터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통한 대외억제력 확보라는 기반 위에 대외경제 확대 정책을 실시했다”며 “이는 2015년 김정은 신년사에서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금강산특구) 등 경제개발구 정책을 통한 대외경협 다각화에서 볼 수 있다”고 관측했다.

그는 김정은체제 경제 모델의 중국과의 유사성을 제시한 뒤, “북한 경제개발구의 향후 행로를 가늠하여 보려면, 중국 경제개발구의 발전과정, 특히 중앙급 경제개발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관계와 차이, 지방급 경제개발구의 양태, 경제개발구의 성공조건, 경제개발구의 종류별 특징과 성과, 한계 등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