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메르스 종식되도 시스템 정비는 계속

여야, '선(先)공공의료체계 개선-후(後)부처분리'에 공감
새누리 "침체경기 살려야" 새정치 "공공의료체계 정비해야"

28일 국회에서 열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새누리당 간사(왼쪽)와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논의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photolbh@

국회는 28일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종식 선언에 따라 메르스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했지만 제2·제3의 메르스를 막기위한 제도 정비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를 정비하고 국회가 내놓은 법안의 집행과정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미다.

여야는 지난 5월 20일 최초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뒤 국회 차원의 메르스특위를 구성해 6월 10일부터 49일 동안 활동했다. 이날 마지막 전체회의에선 지금껏 8차례 전체회의와 현장시찰 등을 바탕으로 메르스 확산에 대한 원인 규명, 종합 대책, 대응 매뉴얼 등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여야는 메르스 확산 원인으로 방역 당국의 초동 대응을 지적했으며, 메르스 자체에 대한 지식 부족도 오판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비밀주의로 환자 발생 현황과 병원명 등 감염병 정보의 공개가 지연된 점, 공중보건위기대응 컨트롤타워 부재가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책 제언으론 정부 내 대응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적인 보건담당부처인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에 보건차관, 복지차관 등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안전처 등 양 조직간 기능과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성격과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밖에 슈퍼전파자였던 14번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발생했을 때 병원의 조치나 격리, 정부의 역학조사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이 지적되자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에 대해 새누리당은 메르스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공공의료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단 1명의 격리자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든 위기는 종식됐지만, 침체된 경기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공연예술시장 및 관광산업에 그늘이 짙다”며 “새누리당에서는 내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이해서 우리 문화산업을 응원하고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광복70주년 뮤지컬 아리랑 관람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 메르스와의 전쟁에서 36명의 생명을 잃은 이유, 대책 없이 3차 감염까지 전선이 밀린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때”라고 강조한 뒤, “정부조직 확대나 책임자 직위승격을 지금 논의할 것이 아니다. 보건부 분리나 보건담당 제2차관 신설을 논의하는 것도 시기상조”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2·제3의 메르스 사태를 막으려면 보건, 공공의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것은 불보듯 뻔 한 것”이라고 했다.

의사 출신인 문정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여야가 공공의료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하에 인력의 확대와 부처 지위 격상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일부 쟁점 사안이 있는 법안은 남겨져 있다. 법안을 마저 심의·의결해야하고, 통과된 법안은 시행령의 시행규칙에 담아야 할 내용이 굉장히 많다.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어떻게 돼 가는지 모니터링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본회의때 상정되지 못한 메르스 관련 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국립감염병 연구병원이나 감염병 전문병원을 운영하는 주체를 누구로 할지, 병원 신설인지 지정 병원으로 할지 등을 놓고 여야 이견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