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사회를 바꾸는 투자, 사회성과보상사업

서동록 서울시 경젠진흥본부장

“서울시 사업인데, 민간 운영기관이 민간 투자자를 모아서 진행한다고요?” “서울시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건가요?”

지난 6월 1일 열린 서울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설명 기자회견에서는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국내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 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이란 말 그대로 ‘사회성과’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사업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Social Impact Bond)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하고 성과목표를 달성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약정된 기준에 따라 예산을 투입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현재 영국과 미국, 호주 등 7개국에서 25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사전에 사회문제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주로 아동·청소년 교육이나 범죄자·노숙자의 재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시민사회 확대를 추구하는 ‘빅소사이어티’정책과 함께 관심을 받기 시작했으며 미국에서는 골드만삭스와 같은 전문투자금융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가 제1호 사업으로 진행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아동 교육 사업의 경우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운영기관이 민간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마련하고 아동을 교육시킬 수행기관도 모집한다.

3년 동안 아동의 지적능력과 사회성이 개선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한 후 개선된 정도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차등 보상을 받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민간 투자자는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투자수익도 올릴 수 있고, 대상 아동의 경우 그간 필요하지만 제공되지 못했던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서울시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바로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실제 성과가 발생한 만큼 예산을 투입한다. 성과가 검증되지 않은 곳에 무조건 세금을 투입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발생한 곳에 세금을 투입한다. 동시에 납세자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투자자가 사업 실패의 위험을 부담한다.

이 때문에 공공사업에서의 예산 절감 및 명확한 성과 창출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민간투자를 통해 먼저 새로운 사업을 해봄으로써 정책실험의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국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조례 및 세부지침 수립, 사업 및 운영기관 선정 등과 같이 새로운 절차를 밟아나갈 때마다 다른 지자체 및 관계 기관들에서 문의가 들어온다.

앞으로 국내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겪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

우선은 관련 연구와 전문가 토론 등을 꾸준히 진행해 사업의 올바른 정착을 도모하고 시민들이 직접 사회성과보상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대회를 통해 사회적 관심도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 11월에는 ‘사회성과보상사업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영국 소셜파이낸스나 미국 골드만삭스와 같은 해외 관련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국제사회투자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회성과보상사업 분야에서도 서울시가 세계적 선도주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흔히 공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은 정부가 진행하고 사적 이익을 창출하는 일은 기업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이 공적 가치를 창출해낼 때 공공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공적 가치와 사적 이익을 결합하는 사업이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행정혁신과 나아가 사회혁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