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서 ‘8·15 특별사면’ 발표…‘범위 축소’ 관측에 재계 촉각

김현웅 법무부 장관 직접 브리핑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13일 오전 발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면안의 최종 의결을 위해 이날 오전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번 사면의 의미를 밝힐 계획이다.

정부의 광복절 특사 관련 발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진행된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기관 실국장들과 취재진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면은 당초 재계 총수 등 경제인이 다수 포함된 역대 최대 규모의 사면이 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최근 불거진 롯데그룹 사태 등으로 재벌 기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다시 악화되면서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됐던 상당수 대기업 총수가 제외됐고, 사면 대상에 포함된 총수의 경우에도 경영 복귀에 필요한 ‘복권(復權)’ 없이 남은 형기의 집행만 면제하는 선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반면, 생계형 범죄자나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민생사범과 중소기업 경제인 등을 포함해 사면 규모는 최소 20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또 이번 사면에는 800명 안팎의 모범 수형자들에 대한 가석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