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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8·15 특별사면’…재벌 총수 사면은?

정부, 오늘 ‘8·15 특별사면’…재벌 총수 사면은?

기사승인 2015. 08. 13.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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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오전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다.

사면의 대상은 정치인은 대상에서 빠졌고 경제인도 대기업 총수보다는 중소기업인 중심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후 두 번째 사면을 하는 배경과 사면 원칙, 기준 등을 밝힐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전날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사면안을 보고받은 뒤 사면 대상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면은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과 생계형 절도범 등 민생사범 200만명이 포함돼 대규모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대기업 총수 가운데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일부만 명단에 포함됐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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