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북한 무력 위협 거론 “한반도 등 안보환경 예측불가…안보법안 필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 위협을 거론하며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본 민영방송 TV 아사히 계열의 ANN 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 아베 총리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자민당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의원의 질의에 “(남북이) 대화를 하는 동시에 한국전쟁 이래 처음 수십척의 잠수함이 항구에서 이탈했다”며 “어디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평화안전 법제(안보 법안)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동향, 러시아의 동향, 최근 중국의 동향을 생각하면 안보 환경이 점점 엄중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며 “전쟁, 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한 것이 평화 안전 법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

제3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한 이번 법안이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르는 등 논란이 있으나 여당은 지난달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현재 법안에 대한 참의원의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아베 총리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지난 22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중 하나인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擇捉>)을 방문한데 대해 “극도로 유감스럽다”면서도 영유권 문제 해결을 위해 “푸틴 대통령과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