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와 소통 통해 농업 미래 성장산업화 달성하겠다”

(인터뷰)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장수하고 있는 몇 안되는 장관 중 한 명이다. 그는 한(1)달에 두(2) 번 이상 현장을 찾아 세(3) 시간이상 사(4)람을 만나 소통한다는 의미를 담은 ‘1234 장관’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힐 정도로 부임 이후 지금까지 많은 현장을 누비고 다녔다.

이 장관이 2013년 장관 취임 당시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포부도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의 신뢰 회복’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시 산림교육원에서 개최된 농정평가 워크숍에 참석해 “(지난 2년6개월간)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도 얻었다”면서도 “어려운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음은 이동필 장관과의 일문일답.

-올해 들어 부각되고 있는 정부의 정책 화두 중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다. 이 장관께서도 6차산업화·벤처창업·ICT 등을 통해 농업·농촌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농업은 신기술·아이디어와 결합된다면 고소득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성장산업이며, 이를 귀농귀촌 트렌드와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6차산업화 열기가 높아지면서 이 분야의 창업이 증가하고 있다. 2013년 360개였던 6차산업 창업은 2014년 392개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는 435개를 기록해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

여기에 발효쌀에서 추출한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업체, 쌀 소재 클레이아트용 점토 개발업체, ICT 기술로 암소의 인공수정 시기를 탐지해내는 영상기기를 개발하는 업체 등 벤처창업보육시스템을 통한 다양한 성공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각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농업창업 지원기관 및 협력 기업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요자 중심의 창업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농촌 복지 분야에서의 성과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장관께서 생각하는 농촌 복지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 급격한 고령화, 개방 확대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산업화를 순조롭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영세고령농의 생활 안정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는 농촌 복지정책 방향을 ‘작지만 체감할 수 있는 복지’로 정하고, 따뜻한 ‘배려 농정’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물론 제일 중요한 문제는 농민들의 노후소득을 안정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농촌 어르신들의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수준을 지속적으로 상향시켰고, 농지연금과 관련해서도 가입연령 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통해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늘렸다.

공동생활홈, 작은목욕탕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행복택시 같은 농촌형 교통모델을 확대하는 등 작지만 농촌 어르신들의 피부에 와닿는 체감형 복지 개선에도 많은 신경을 썼다.

-쌀 관세화에 대한 농업계 반발 심화, 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산물 가격 급등락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장기적 근본대책이나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정부는 지난해 7월 쌀 관세화를 결정하고, 같은 해 9월 쌀 관세율 513%를 포함한 양허표 수정안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은 많지만 이 과정에서 180여 차례의 토론회·공청회 등 진정성을 가지고 농업계와 소통하려는 노력을 했다.

하지만 WTO에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은 현재 미국 등 이해관계국의 검증을 받고 있으며 저율관세할당(TRQ) 수입쌀 중 일정물량을 밥쌀용 쌀로 수입하는 것에 대해 일부 농업인단체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다.

TRQ 쌀을 우리 마음대로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할 경우, 내국민대우 등 WTO 규범을 위반할 소지가 있고 양허표 수정안 검증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어 일부 밥쌀용 쌀 수입은 불가피한 상황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밥쌀용 쌀이 수입되더라도 국내 수요, 쌀 수급, 쌀값 동향 등을 고려해 방출 시기 및 방출량을 결정하는 등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작황 및 기후 등에 따라 반복되는 농산물 수급불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관측 고도화와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를 통한 적정생산을 유도하겠다. 특히 사전적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출하안정제를 도입해 주산지 중심의 사전적 수급조절 기능 강화, 지원 조직 판매능력 확보 등 계약재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

-농식품부 장관에 취임한 후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다. 그동안의 소회를 밝힌다면.

그간 어떻게 시간이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달려왔다. 쌀 관세화, FTA 협상 등 여러 중요 현안으로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은 소통과 배려를 통한 농정신뢰 회복이었다. 지속적인 농업·농촌분야 투·융자에도 불구하고 농업계와 공감부족으로 농정방향과 효율성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배려와 소통의 농정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업인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수리가 닳아 발꿈치에 이를 정도로 남을 위해 희생한다’는 뜻의 ‘마정방종(摩頂放踵)’ 자세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