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년 성장률·세수,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

제2차 예산 당정협의, "경원선 복원사업 등 남북교류 투자 확대"
"재정건정선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 방침"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 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예산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현재까지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및 세수확충과 관련해선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고자 성장률 및 세수를 현실에 가깝게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며 “복지 지출의 낭비를 줄이고 SOC(사회간접자본)는 공공민간투자를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의 3가지 목표로 △청년일자리 창출 △경제 재도약 △서민 중산층의 복지 체감도 높이기를 꼽았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해 국방비를 증액하는 동시에 고위급 접촉 합의 후속조치로 남북교류사업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선 청년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연계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고용디딤돌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한 민간부분의 청년고용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선 최 부총리는 “실업급여,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용 안정망을 구축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경제 재도약을 위해서 창조경제밸리를 조기에 완성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 중소기업을 사업 전단계 걸쳐서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며 “또한 문화창조융합종합 벨트를 통해서 우리문화 저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데 요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선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저소득층의 소득기반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보육·주거·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또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DMZ(비무장지대)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을 강화하는 등 국방비 투자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개선에 대비해서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등 교류협력사업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데 있어 당과 정부의 협력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작년처럼 법정기한 내 처리되도록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