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카지노, 사회적 합의·국민적 공감대 필요”

문체부,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공모 브리핑서 밝혀

문화체육관광부는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오픈 카지노’를 열려면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철민 문체부 관광정책관은 2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규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자 선정 사업계획 공모(RFP)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외국인 카지노로 허가받은 곳이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오픈 카지노)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사업 실패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실을 공익에 해가 되는 방식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고 국회 차원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통상협정 측면을 봐도 카지노는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개방 분야에서 제외된 부분이다.”

- 부산을 중심으로 오픈 카지노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이런 지역까지 후보지로 선정한 것은 사실상 오픈 카지노 전환을 예정한 게 아닌가.

▲그런 추정이나 요구를 예단해서 심사기준과 평가에 반영하기 어렵다. 특정 지역을 제한하지 않고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 공모를 하고 청구자격을 만족하는지,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실행가능성 등 평가 기준에 따라서 검토할 것이다.

- 후보지 선정과 복합리조트 선정 과정에서 지역 안배는.

▲후보지 선정 관련 공고를 할 때 지역에 대한 안배는 언급한 적이 없다. 특정 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국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쟁 공모를 하겠다고 했다. 청구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행가능성 등 정해진 평가 기준에 따를 뿐 집중화 문제나 지역 안배는 심사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 복합리조트 2개 이상 선정될 가능성 있나.

▲지난해 연구용역 결과, 투자비·수익률·이용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개소 내외’가 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 결과를 바꿀 만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2개소 내외로 유지하되 RFP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해 확정할 것이다.

- 지역을 바꿔서 새롭게 응모하거나, 후보지 선정에 응모하지 않았던 업체가 복합리조트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

▲사업 콘셉트 공모(RFC)를 거쳐 RFP에 참여한 업체는 정부정책에 협조했다는 점을 감안해 가산점을 부여한다. RFC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RFP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이런 가점은 받을 수 없다. 지역을 바꿔 신청하는 경우도 가점이 없다.

- 복합리조트 선정 사업자는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적합통보 받은 뒤 실제로 카지노업 허가를 받기 전까지 사업대상 토지·건물의 매매·임대·분양을 할 수 없다. 그 이유와 부작용 발생 가능성은.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4년간 투자계획서에서 상술했던 투자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콘도·호텔 등은 개별사업계획 승인과 등록을 마쳐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카지노는 투자 이행을 완료한 다음에 허가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계획서에서 제시한 투자액이 다 집행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토지·건물) 매매 등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투기 우려 등 부작용을 막을 방안에 대해서는 국토부·기재부 등과 협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