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노동개혁 더 이상 늦춰져선 안된다”

경제 5단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이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무역협회 등은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개혁 없이는 국가경제의 지속성장도 미래세대의 일자리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배 경총 상근부회장,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송재희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정관 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경제 5단체는 성명서에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와 같은 경직된 노동시장에서는 투자를 늘리고 채용을 확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며 “노동개혁과 함께 경제계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는 우선 불공정하고 경직된 노동 관계법과 제도들의 개정을 촉구했다. 엄격한 해고 규제 때문에 능력과 성과가 반영되지 않는 퇴직이 이뤄진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저성과자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를 정부지침 형태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경제계는 “불공정한 노동법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불가능하다”며 “제도개혁은 정부 지침이 아니라 법률 개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금체계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높였다. 연공급제를 타파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가 마련돼야 청년실업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임금체계 개편이 단순이 임금을 깎고 기업 비용을 아끼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신입직원과 퇴직근로자간 임금격차가 3.1배에 달할 정도로 임금체계는 과도한 연공성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라는 잣대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사와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득권 노동조합의 과도한 경영개입과 고용세습 요구는 동반성장을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파업을 통한 노조의 불합리한 요구에 대체 근로를 허용해 노사간 대등한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계는 노동개혁 논의과정에서 금전적 이익만을 취하지 않고 국가 미래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만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