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방중 경제 성과 기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조속 발효·효과 극대화 기대...청와대 "FTA 비준 늦어지면 하루 40억원씩 손해 발생"...로봇·보건의료·문화·환경·금융·인프라 신산업 분야 협력 다변화 '큰 성과 기대'

청와대는 31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1년차 무역증가 효과를 예측하면 수출 13억5000만 달러, 수입 13억4000만달러 등 약 27억 달러 정도”라면서 한·중 FTA “비준이 하루가 늦어질수록 대략 계산해보면 약 40억원 정도 손해가 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오는 2∼4일 중국 방문에서는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와 효과 극대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다양한 경제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중 FTA가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막대한 손해가 예측돼 우리 국회의 조속한 비준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박 대통령의 방중 경제 성과 기대와 관련해 “이번 박 대통령의 방중은 짧은 기간이지만 경제적으로 큰 성과가 기대돼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먼저 지난해 타결돼 현재 두 나라에서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꼽았다. 한·중 FTA는 한국의 경우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중국은 현재 국무원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안 수석은 “두 나라 정상이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협력할 것을 회담 중에 얘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중 간 협력의 가장 기본이 FTA인데 비준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데 두 나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안 수석은 “중국은 9월 중으로 비준이 완료될 것으로 보여 한국도 빨리 통과돼야 한·중 간 협력이 기대된다”면서 “우리로서는 얻을 게 더 많다는 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비준되는 것이 절대 유리하다”며 국회를 압박했다.

안 수석은 “수출에 유리한 품목일수록 하루라도 빨리 관세가 철폐 혹은 인하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핵심은 한·중 FTA 국회 비준이 빨리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서도 새로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에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참여해 두 나라 기업 간 비즈니스 기회 창출도 극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사절단은 이전 중남미 순방 때 125명보다 31명이 더 많은 156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참여기업은 128개이며 이 중 105개(82.2%)가 중소기업이다.

참여 기업 대표와 관계자들은 오는 4일 상하이에서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여한다. 중국 현지 기업들과 2차례에 나눠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도 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중을 계기로 △로봇·보건의료·문화·환경·금융·인프라 등 신산업 분야로의 협력 다변화 △중국 주도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한 구체적 인프라 협력 논의 △한△중 금융시장 안정화와 발전방향 협의 등의 경제성과가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 취임 이후 세일즈 정상외교의 성과를 집계한 결과 중동과 중앙아시아 등 주요 신흥시장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했으며 규모는 모두 675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