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여야 입장차 더 뚜렷

국회, 정개특위 오는 11월 15일까지 시한 연장

국회는 1일 활동 시한이 지난 31일 종료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기한을 연장했지만 여야 입장차가 더 뚜렷하게 벌어지면서 특위내 합의 가능성에 대해선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처리했다. 여야 동수 20인(위원장 포함)으로 활동 기한은 오는 11월 15일까지다. 이병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 등 구성에는 변화가 없다.

새누리당은 의원정수 300명은 유지하고 지역구는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강조하며 지역구를 줄이는 한이 있어도 현 비례대표 의석(54석)은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논의는 여야 대표의 담판으로 가는 모양새지만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살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낼지는 미지수다.

특히 여야 입장 차이는 이해가 걸린 자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더욱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당 의원들의 의견은 우후죽순이다. 현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획정위가 정하도록 한 여야 간사간 잠정 합의는 ‘합의는 유효’하다는 간사들의 강조만 있을 뿐 원점으로 돌아갔다.

자신의 지역구가 농촌이거나 분구·합구가 불가피한 지역 의원들과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계에 입문해온 여성·장애인·청년 인사를 비롯해 소수 정당들은 당장 총선을 앞두고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어촌 지방주권 지키기 의원모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개원식 후 회동을 갖고 최근 선거구 획정 논의와 관련해 방안을 모았다.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기득권 유지’란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모임엔 새누리당 김종태, 이정현, 장윤석, 황영철, 새정치연합 김춘진, 유성엽, 황주홍 의원 등 15명이 속해있다.

권역별비례대표를 요구해온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비례대표 축소 불가피성을 내세운 새누리당을 비판하며 ‘3당 회담’을 수용하는 촉구 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