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1일 ‘선거구 획정기준’ 마지막 담판 벌인다

정개특위서 합의 결렬시 여야 대표가 일괄처리
새누리 "비례대표 축소 불가피", 새정치 "비례 축소? 국민에 대한 영원한 채권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1일 선거구 획정기준에 대한 담판을 벌인다. 정문헌 특위 소위원장(왼쪽)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지난 27일 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마친 뒤 함께 엘레베이터를 타고 있다. /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1일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담판을 벌인다.

정개특위 여야 간사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난 27일 합의 결렬 후 여야 입장 차이는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사실상 정개특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여야 대표에게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더 커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70주년 기념 한·중 일제침략만행 사진 특별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에서 합의되지 않을 경우 여야 지도부가 일괄타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같은 날 당의 ‘청년 정치스쿨’ 입학식 후 기자들과 만나 “좋은 이야기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28일 의원총회에서 현역 의원 정수 300명은 유지하지만 지역구(현 246명)는 늘리고 비례대표(54명)는 줄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비공개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자는 비례대표 무용론까지 제기했다.

여당과 정치개혁안을 논의해온 야당은 즉각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축소 불가피론’에 대해 “무책임하다”며 반발했다. 지금껏 전문가들이 참여한 정치개혁 논의 방향은 국회의원의 대표성, 비례대표성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돼 왔다.

이같은 당 입장차는 주말 동안에도 이어졌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30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 의석수을 줄여가면서 (선거구 획정을)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게 우리당의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비례대표 의석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그럴 가능성이 크다”며 “(정수 유지 하에)헌재 판결 취지를 살리면 지금의 2대1, 3대1 인구기준을 적용해 (비례대표 의석이)지역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재성 새정치민주연합 총무본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가 합의되더라도 정당의 설계에 따라 그 법적 합의를 지켜내면서도 충분히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균형있게 조정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며 “오픈프라이머리를 중심으로 양당간의 정치관계법을 진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최 본부장은 새누리당의 의총 결과에 대해 “정말 국민에 대해 영원한 채권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김무성 대표까지도 양심적인 당내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선거제도)이는 기존 정당과 정치인의 욕심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기에 조금 더 겸허하고 내려놓는 자세가 여당에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