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검사, 대형 은행·증권사 위주로 부담 덜어

한국은행이 개별금융기관의 금융검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형은행 및 증권사 중심으로 금융검사업무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검사시 일부보고서와 사전브리핑을 폐지하고 면담사전예고제를 도입하는 등의 개선안도 마련했다.

한은이 2일 발표한 ‘한국은행의 금융검사업무 개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금융권 전체의 시스템리스크 점검을 강화하면서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수검부담을 줄이고 금융검사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융검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한은은 개별은행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실태 점검 위주의 종합검사는 축소하기로 했다.
사전 입수자료를 토대로 한 사전분석은 강화해 검사현장에서는 추가적 자료 요구보다는 내용확인 등 담당자와의 인터뷰 위주로 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의 자료작성 방법에 대한 전산화 유도로 수검기관 자료의존도를 축소해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사 대상은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대형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정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자본적정성 등 핵심 건전성 지표와 가계 및 기업 차주의 상환능력, 지급결제 안정성 등 금융상황 점검에 중점을 두고 검사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한은은 금융기관 직원의 통계작업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자동오류검증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할 예정이며 금융기관의 자료제출 요구 최소화를 위해 신용정보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자료공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은은 2015년 상반기중 일본계 외은지점에 대한 부문검사와 신한·경남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일본계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외형확대에 따른 리스크 축적 정도, 신한·경남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실태 및 차주의 채무상환 능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증권사의 경우 HMC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이체업무 수행 여부를 점검했다.

한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라며 “올 4분기에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검사업무 협력을 위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하고 이후에도 관련 현안을 거시경제금융회의, 기관간 간담회 등을 통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