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교문위 파행 거듭…‘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놓고 大충돌

與 "균형적 교과서 필요" vs 野 "국정화는 역사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
교육부, 사실상 국정화에 '무게'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논란으로 파행이 거듭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에 날선 공방을 이어가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히 국정화 추진에 대한 교육부 입장 표명과 자료 미제출을 놓고는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면서 두 차례 정회를 맞기도 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모두 발언 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여부에 대한 황 부총리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황 부총리가 국정화 발표시기가 남았다고 언급하자 유 의원은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는데 발표시기가 남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국민의 역사인식, 국민의 사고를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것조차 해결 못 하면 국정감사는 의미가 없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이 본 질의도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정상적인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이것이 의사진행 발언이냐. 국감 첫날부터 이러면 국감이 되겠느냐”고 불만을 표출했다.

박주선 교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의사진행발언으로는 아마 기네스북에 오르겠다. 답답하다“며 계속해서 진행의 어려움을 토로하다가 오전 11시가 넘어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이 1시간여 만인 오후 12시 30분에 속개됐으나 교육부의 자료 미제출을 놓고 또 다시 여야가 맞붙었다.

유 의원이 교육부에 요구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한 집필기준,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역사) 교과서 실험본’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것이다. 유 의원은 “우려했던 대로 교육부 업무보고를 보면 국정화를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불투명하다”며 “자료도 주지 않고 불투명한 상황에서 어떻게 정상적으로 국감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 후 오후 2시 30분에 교육부가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에 대한 추가자료를 보고한 뒤 재개된 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8종의 한국사 교과서를 살펴보면 사실 오류,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났다“며 “사실에 오류가 없고 균형 잡힌 교과서가 필요하다”고 국정화를 주장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 “앞으로 국정으로 할지, 검정으로 할지 다시 고시절차를 밟게 된다”면서 “결과를 미리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황 부총리는 “역사라는 것은 사실과 평가가 따르는데 사실에 대한 일치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 장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이 상태로는 힘들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입장이고 하나의 교과서를 만들어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육부 역시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통합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 함양을 위해 국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화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전환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