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별정직 공무원 30명중 20명이 운동권 출신

김익환 사회정의연대 정책위원

김익환 사회정의연대 정책위원

“세금 도둑”, “전리품 잔치”라는 말이 끊이지 않고 들린다.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범죄조직이나 전승국가의 비상식적인 행태를 일컫는 말이 아니다. 국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자 큰 충격과 함께 참담함을 느껴야 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충격에만 빠져 흐느끼지 않았고,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적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불씨를 되살렸다. 그리하여 아픈 가슴을 위로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았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극하게 대립하였고, 국민들이 둘로 나뉘어 또 다른 진통을 겪었다. 온갖 괴담과 루머가 서로를 상처내기도 했다. 세월호의 아픔이 더 깊은 수렁에 빠졌고, 그런 홍역을 심하게 치르고 가까스로 ‘특조위’를 출범시켰다.

그런데, 특조위가 출범한 이후에 심지어 이 조직내 2인자인 부위원장이 “특조위 해체, 위원장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내부 분란에 휩싸인 특조위는 세월호 문제를 재탕 삼탕 우려내며 반정부 선동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 우려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 7월 4-7급 민간 별정직 공무원으로 신규 임용한 30여 명 가운데 4급에 민변 출신, 5~6급에 시민단체와 인권·노동계 인사, 7급에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활동 인사 등 20여명 이상이 좌파운동권 출신이라 하니 가히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전문성을 갖춘 선박, 해양, 구조, 안전 전문가는 탈락하고 비전문가, 특히 운동권 출신들로 조직을 구성한 것이다. 특조위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운영 원칙에서도 벗어난 조치다.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선박과 구조 전문가들도 여러 난제들을 다양한 실험과 시뮬레이션으로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반정부 투쟁에 몰두해 온 운동권 출신들이 어떻게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런 탓인지 특조위는 지난 8월까지 ‘진상 규명’과 관련된 본연의 활동이 거의 진전되지 않고 있다. 진상규명 조사항목조차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한다. 반 년간 허송(虛送)한 것도 문제려니와 피해자 실태조사, 보고서 교정 등 기본 업무조차 외부업체에 맡겨서 “직원들이 하는 일이 뭐냐”는 강한 비판을 들어야 했다. 급기야 “일을 안 할 거라면 특조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이런 사태를 감지했던 것인지 학무모단체인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은 이석태위원장과 이헌 부위원장에게 특별 채용한 민간 별정직 공무원 신상 공개를 요청했다.
세월호특조위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현실로 드러난 이상 이석태 위원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학부모단체가 요구한 신상 공개 요청에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선박, 해양, 안전, 구조 전문가를 채용하지 않고, 진상조사와 무관한 좌파 운동권들을 대거 채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

특조위가 제 모습을 갖추어 진상이 규명된다면 유가족과 피해자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고, 대립과 갈등으로 혼탁해진 우리 마음도 정화될 것이다. 그 시작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세월호특조위가 정도의 길을 걷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