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3년 전에 금지됐는데…”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3년 전에 금지됐는데…" /인터넷 사이트 절반, 인터넷 사이트 절반 주민번호 수집, 사진=연합

 인터넷 사이트 절반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은 21일 한국인터넷 진흥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총 1만 4941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중 7392개(49.6%) 사이트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인터넷 사이트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 2012년 8월 인터넷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온라인 사업자가 이용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금지됐다.

최 의원은 "(계도기간 이후)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절반 가까이가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개인정보보호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안일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