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중간평가 ‘후하게 줘도 D학점’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지난 18일까지 평가...국회의원들, 마음은 내년 총선·공천·지역구 '쭉정이 부실국감'...708개 역대 최다 피감기관·4175명 증인·참고인 마구잡이 불러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1일 대전 대덕구 한국수자원공사 본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파행을 빚으면서 국감장이 텅 비어 있다. / 연합

19대 국회 4년 차에 진행되고 있는 올해 국정감사가 중간평가에서 부실투성이 국감으로 ‘D학점’의 혹평을 받았다. 국회의원들 마음은 이미 내년 4월 총선과 공천, 지역구에 가 있는 ‘준비 없이 마지 못해 하는 쭉정이 부실 국감’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국 2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 15개 상임위원회별로 매일 70여명씩 온·오프라인 모니터를 하고 있는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1일 지난 18일까지 국감 중간 성적으로 ‘후하게 줘도 D학점’이라고 매겼다.

모니터단은 이날 국감 중간 평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들이 마음은 지역구와 내년 4월 총선·공천에 가 있는 쭉정이 부실국감를 하고 있다”면서 “708개에 달하는 역대 최다의 피감기관과 4175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마구잡이로 불러내는 형식적인 쭉정이 국감에 대해 D학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모니터단은 부실 국감의 주요 원인으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여야 대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 초반부터 문 대표는 재신임 투표 문제를 들고 나와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당을 내홍에 빠뜨렸다”면서 “국감 중간에도 계속 문제가 이어져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들이 국감에 집중하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모니터단은 김 대표에 대해서는 “국감 전부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등 공천방식으로 언론의 관심을 집중시켜 국감기간을 총선 정국으로 바꿔 놓았다”면서 “국감장을 팽개치고 국정을 감사하는 것보다 훨씬 비중이 떨어지는 행사 등에 기자들을 대동(?)하면서 사실상 지속적으로 국감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모니터단은 각 당마다 직능을 대표해 선출한 비례대표의원들이 국감을 전문적으로 이끌어야 함에도 자신의 전문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상임위에 배치돼 비례대표의 공천과 전문성 활용 등에 있어 문제점이 확연히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많은 증인채택으로 국감 도중 증인신문을 하느라 피감기관에 대한 심도 있는 국감이 되지 못한 점은 본질적·효율적 국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는 “국정감사는 민주화를 통해 이룩한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막중한 국회의원의 권한이며 책무로서 이러한 책임과 권한을 스스로 팽개치는 국감에 결석·불참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재난을 방조·방기하는 것과 같다”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예측 가능한 법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 입법적 책무, 국가재정통제의 책무, 국가5부의 국정을 감사할 책무 등 국회의원의 4대 책무를 종합적으로 해낼 수 있는 국감보다 더 긴요한 의정활동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