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아베 첫 한일정상회담 성과와 전망은?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 위한 협의 가속화 합의' 큰 진전...한·일 관계 '정상화' '복원' 한걸음 '바짝'...일본 정부, 실무 협의서 실질적이고 성의있는 '방안' 내놓을 지 주목...'최악' 한·일 새 전기 마련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청와대에서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으면서 아베 총리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고 있다. / 연합

“한·일 관계 일단 최악의 관계에서는 벗어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을 열었다. 한·일 전문가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최대 걸림돌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전격 합의함에 따라 최악의 관계는 벗어나게 됐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어렵사리 한·일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열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계 복원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국교 정상화 50주년인 올해 어떤 식으로든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고 미래로 가야한다는 두 정상의 의지와 공통된 인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타결’하기 위한 ‘협의’를 ‘가속화’ 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합의했다. 이 대목은 그동안 일본 정부와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는 뜻을 밝혀왔다. 때문에 앞으로 한·일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실제로 어떤 합의에 도달할지가 주목된다.

일단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 간의 이러한 전격 합의에 대해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와 관련한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협상하겠다고 확실히 말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다만 막상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상 자체에 들어가면 한·일 간의 입장차가 적지 않기 때문에 낙관만 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날 위안부 문제가 확대 정상회담이 아닌 단독회담에서 나왔으며 ‘조기 타결 협의 가속화’만 밝혔을 뿐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위안부 관련 발언 자체는 알려 줄 수 없다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두 정상 모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이라는 전환점’을 언급한 것에 대해 주목해 달라고 했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우선 이번 정상회담이 두 나라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돼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두 나라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요 현안 해결을 통해 앞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더욱 힘써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일 관계가 워낙 나빴기 때문에 만난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면서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은 낮은 기대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최대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속히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을 정상 차원에서 확인한 것은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내년도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일본이 이번 공동선언문에 명기됐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년에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한·일 정상 양자회담을 하게 되면 한·일 관계가 역대 최악에서 오히려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있고 책임있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전제가 따라 붙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