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미국 등 서방세계 갈등 전운으로

리커창 다시 인공섬 합법 주장, 미국은 12월 군함 항행 의지

남중국해의 영유권과 항행권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과 미국을 필두로 하는 서방세계의 대립이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다. 외신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촉즉발이라는 표현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베트남 인근 해역의 미 군함. 언제든지 남중국해 항행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百度).

이런 전망은 신화(新華)통신과 다궁바오(大公報)를 비롯한 중화권 언론이 23일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크게 무리하지 않아 보인다. 우선 하늘이 두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독점적 영유권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미국 등의 자세가 예사롭지 않다. 21일 밤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과 회의를 가진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기도 했다.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는 중국을 비난하면서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밝힌 것. 더구나 그는 시진핑(習近平) 총서기 겸 국가주석이 지난 9월 미국을 방문했을 때 인공섬을 군사기지로 만들 의도가 없다는 약속을 했다고도 첨언, 중국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고 맹비난했다.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 공언한 바 있다. 12월 중 미국 군함의 남중국해 항행을 공언한 바 있다./제공=검색엔진 바이두.

미 해군은 아예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수주일 내로 난사군도(南沙群島)의 인공섬 12해리 안쪽 수역으로 군함을 다시 파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1일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관도 캐나다 동부 핼리팩스에서 열린 안보관련 회의에 참석해 확인해 준 바 있다. 여기에 일본과 호주가 22일 외무-국방장관 협의(2+2)를 열고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까지 더하면 상황은 일촉즉발이라는 표현이 정말 과하지 않다.

중국의 입장 역시 강경하다. 류전민(劉振民) 외교부 부부장이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확인된 다음 날 즉각 쿠알라룸푸르 호텔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가진 것은 이런 자세를 확실하게 대변한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이날 류 부부장과는 별개로 인공섬 건설은 합법일 뿐 아니라 군사 시설도 아니라고 강변한 것 역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잘 말해주지 않나 보인다.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이 12월 중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중국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개연성이 농후하다. 이처럼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는다면 국지적인 충돌은 충분히 상정 가능하다. 전운이라는 말을 써도 진짜 크게 무리하지 않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