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진적 퇴직플랜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용 모색해야

청년층 일자리와의 갈등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어

통계청이 지난 11월 4일 발표한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627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4000명(3.2%) 늘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2.5%로 0.1%포인트 상승했다. 비정규직 비중은 2011년 34.2%에서 2012년 33.3%, 2013년 32.6%, 2014년 32.4%로 꾸준히 감소하다가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비정규직 비중이 늘어난 데는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는 223만6000명으로 20만4000명(10.1%) 증가했으며 이는 근로형태별로도 가장 크게 늘어난 수치다. 시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를 비롯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별 비중은 50대(21.5%), 60세 이상(21.0%), 40대(20.4%) 순으로 중장년층이 주로 높았는데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최근 55세 이상의 시간제 일자리 진입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지만 장년 근로자가 기존 일터를 떠나 새 일자리를 구할 때 비정규직인 시간제 일자리를 많이 얻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경우 주로 육아기 여성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중장년층이 퇴직 준비 및 퇴직 후 재취업 일자리 등으로 활용 가능한 일자리로 대두되고 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지금 상황에서 재취업은 퇴직 전 수준의 임금근로 형태보다는 고용창출력이 그리 높지 않으므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같은 유형의 재취업으로 유도될 수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로서 범정부적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관련 예산은 330억원 수준이다. 인건비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비롯해 채용박람회·대체인력뱅크 등의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창출’ 외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에 일정 기간만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는 제도다. 40~50대의 경우 자기계발, 50대 이상은 퇴직준비·건강 등이 활용에 주요 이유가 될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장년 고용 종합 대책’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활성화해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있다.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을 부여하되, 사업주에게는 예외사유(대체인력 채용 불가능 등)를 인정해 노사간의 유연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준다. 최근 공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도 60세 이상 정년 안착을 위해 내년께 장년기 근로시간단축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정부가 임금과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차별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있지만 중고령층 일자리의 질은 떨어져 단순 노무직 및 서비스직 등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황수경 KDI(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실적으로 중고령층의 재취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건 어렵다”며 “중고령층은 건강·자기계발 등의 이유로 풀타임 근무를 할 수 없을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년연장 선상에서 근로 생애를 늘리기 위해 점진적인 퇴직 플랜의 일환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가 진행돼야 하며 이로써 청년층 일자리와의 갈등도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