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공포정치 4년…“3~5년 내 중대 갈림길”

"北, 380여 개 시장…경제 성장하며 붕괴"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주최로 열린 ‘김정은 정권 4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 학술회의에서 유성옥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이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3대 세습 권력인 김정은 체제의 4년은 ‘공포정치’로 평가받았다. 가까운 측근들에게도 “처형할 줄 알아” 등의 막말을 공개적으로 내뱉을 정도라고 했다.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유성옥)이 주최한 ‘김정은 정권 4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이란 학술회의에서 나온 주장이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학술회의에서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자의적인 인사조치, 실세들의 숙청, 군 간부들의 계급 강등과 복귀, 김정은의 독단적인 행태 등 공포 통치 체제가 확립된 4년”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나이가 어리다는 콤플렉스이자 주어진 권력이란 점으로 스스로 불안해 왔고 항상 강경하게 외부적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리 의식”라며 “고위 간부들에게 조차 막말을 하거나 ‘처형할 줄 알아’ 등의 표현을 서슴없이 현장시찰 시 써서 측근들도 불안하게 하는 행태를 일삼아 왔던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1980년대 할아버지 김일성을 위해 아버지 김정일이 만든 ‘알았습니다’란 노래가 다시 보급되면서 군내 충성 분위기도 강조됐다고 덧붙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황병서는 지난 2월 초 정규군 창설 67주년 보고회에서 ‘알았습니다’란 대답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해외 간부들의 이탈 현상도 종종 발생한다”며 “공포정치 특성으로 김정은의 2인자는 예외없이 숙청됐다. 이영호·현영철·장성택에 이어 최룡해도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다. 처형 간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130여 명에 이르는 정도까지도 파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의 그런 노력에도 북한 주민은 굉장히 변화하고 밖의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있다”며 “약 380여 개의 종합시장, 317만 명이 휴대폰을 사용한다. 330여만 명 장마당 세대가 돈벌이에 치중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북한학)는 “한국은행 등이 추정하는 김정은 집권 이후의 성장률은 1%대로 추정되지만 저는 이 숫자를 믿지 않는다”며 “이것보다 훨씬 높은 성장률, 최소 5%는 성장할 것으로 본다.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400개 시장이 있고 이 시장들이 커가고 있다. 이런 경제활동을 모두 우리가 가진 모델로 잡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지난 2011년과 2015년 평양거리 영상을 비교하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부 조사에 따르면, 시장을 이용해 봤느냐는 질문엔 100%가 이용했고, 실제 장사를 해 봤냐는 질문엔 25%가 그렇다 답했다”며 “사실상 모든 가구가 거의 장사를 해봤다고 봐도 된다. 100을 놓고 노년 ·학생·주부·군인을 빼면 50 정도가 남는다. 엄마나 아버지는 장사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는 김정은 집권 이후 성장하며 붕괴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대북정책의 가장의 호기라고 본다”며 “북한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경제의 변화는 사회의 변화와 많은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무조건 비판만 할게 아니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꾸 변화를 유횩하는 전략을 구사할 때가 됐다. 빠르면 3~5년 내 중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